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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  1160
2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326
2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  1333
21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학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820
20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  1116
19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  1180
18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  3281
17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2454
16 추가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  2444
15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및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 ..  3248
14 전세권설정 등기시 존속기간의 시작일을 등기접수 이전의 일자로 하여 등기할 수..  3426
13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2746
12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1851
1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  1829
10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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