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서면 등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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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서면 등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해지 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이후라면, 먼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상속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원고가 대위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인(갑)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갑의 소재가 불명하여 현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갑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신 제출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위 판결에 의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판결문상의 피고(갑)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갑)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갑)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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