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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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지뢰지대의 토지로 휴경지라거나 민통선북방(D.M.Z)내의 토지라는 내용의 군내출장소장 발급의 토지현상태 확인의뢰에 대한 회시는 위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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