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조회수  2544 첨부파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그것이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한 재산( 민법 제918조 제1항 )이 아닌 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58.02.22 (법률 제471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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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18條 (第三者가 無償으로 子에게 授與한 財産의 管理)
①無償으로 子에게 財産을 授與한 第三者가 親權者의 管理에 反對하는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親權者는 그 財産을 管理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第三者가 그 財産管理人을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의 授與를 받은 子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의 請求에 依하여 管理人을 選任한다.
③第三者의 指定한 管理人의 權限이 消滅하거나 管理人을 改任할 必要있는 境遇에 第三者가 다시 管理人을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④第24條第1項, 第2項, 第4項, 第25條 前段 및 第26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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