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를 명의신탁 등기 하였으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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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매입한 토지를 명의신탁 등기 하였으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화교 소학교(대표자 외국인임)가 화교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교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등기명의인은 갑, 을명의로 순차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원인증서로서 을의 상속인들과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판결서를 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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