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거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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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그의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분위임장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으로 충분하나, 위 서류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행위를 할 경우에 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의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외에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등기신청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및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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