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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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물의 소유자와 그 대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등기신청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은 구분건물의 경우에도 특히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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