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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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각호에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조 제2호 후단의 "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은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면적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재산세, 취득세 납부 고지서(또는 그 영수증)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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