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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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가옥대장의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규정의 판결(단, 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제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로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건물의 표시가 증명되지 않는 한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 참조), 어떠한 서면이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건물의 표시가 기재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허가 대장은 위 서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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