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할 등록세 등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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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할 등록세 등


부동산 등기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4조 ), 건축물대장에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건물을 상속인 전원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1인(또는 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만 납부하면 될 것이지, 위 보존등기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라 하여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 이외에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의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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