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의 신축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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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은 건물 소유자 및 건물의 표시 등 등기할 사항의 기초가 되는 것인바,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나, 건물의 신축년도는 등록세의 과표산정에 필요한 기준이 될 뿐 등기할 사항은 아니며, 등록세 등은 시 군 구에서 전산처리용지에 의하여 발급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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