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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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제3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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