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또는 지분이 착오기재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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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또는 지분이 착오기재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대장상에 소유자의 표시 또는 지분이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장을 경정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장등본에 소유자표시경정 또는 소유권경정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 이 경우 신청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주간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장소관청의 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나 매매 등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 명의를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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