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유물분할(가액배상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조회수  2176 첨부파일  
공유물분할(가액배상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가액배상을 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유물인 부동산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의 23호 참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