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8년 11월 26일
조회수  1442 첨부파일  
제정 1991.02.04 등기예규 제718호
개정 1996.03.25 등기예규 제905호
개정 1998.01.07 등기예규 제905호
개정 1998.10.13 등기예규 제950호
전부개정 2007.04.27 등기예규 제1182호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제1182호 2007.04.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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