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후에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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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후에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을 회사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관하여 A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 회사로부터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A는 병 회사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병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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