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조회수  1280 첨부파일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본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