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판결확정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다름법무사 작성일  2010년 10월 22일
조회수  1111 첨부파일  

판결확정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변론종결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부동산이 동일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이

전 및 공유물분할하기로 한 토지와 현재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 된 소명자료에 의해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판결확정 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

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8. 23. 부동산등기과-1656 질의회답)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