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지권등기가 되기전에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대지권등기가 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신청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조회수  1642 첨부파일  
대지권등기가 되기전에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대지권등기가 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신청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락자는 우선 경락허가 결정 및 동 확정증명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기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집행법원은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동시에 그 토지의 등기용지 중 가압류기입등기 후의 소유권등기와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의 말소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촉탁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별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