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조회수
1780
첨부파일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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