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중 1인이 경락인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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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중 1인이 경락인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갑 7/8, 을 1/8지분의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으로 분배할 것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 중 한사람인 갑이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갑의 공유지분 7/8에 대하여까지 다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을의 지분 1/8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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