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득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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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해당 농지면적과는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시․구․읍․면장이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면적 미달"취지로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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