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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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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름합동 |
작성일 |
2003년 08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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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1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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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표시가 완충녹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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