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임야에서 농지로 등록전환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조회수
2008
첨부파일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임야에서 농지로 등록전환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임야였으나 그 이후 전으로 등록전환된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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