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실상 주유소부지이며 임야에서 농지로 등록전환된 농지에 대한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조회수  1729 첨부파일  
사실상 주유소부지이며 임야에서 농지로 등록전환된 농지에 대한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등록전환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농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농지는 법인도 이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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