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거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에 따른 개발행위를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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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거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에 따른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농지․임야매매증명 첨부 요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의 토지에 저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서 그 지역이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에 따른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제5조 및 산림법 제62조 , 제90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 그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 또는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등기신청인은 당해 지역이 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과 매수인이 그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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