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임야 매매증명의 첨부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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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임야 매매증명의 첨부 여부


교통부장관이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지전용의 허가 및 보전임지전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동법 제26조 참조),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나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 및 임야매매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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