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조회수  1441 첨부파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증명의 첨부 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제11호 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 및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임야 또는 농지를 매수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임야매매 증명이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