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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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농지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농지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등록전환에 의하여 그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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