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간의 합병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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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간의 합병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또는 신회사 등이 등기권리자로 되는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그에 따른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리회사간의 흡수합병이 정리계획의 수행에 해당된다면 정리법원은 그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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