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의사록 첨부여부
작성자  다름법무사 작성일  2012년 09월 18일
조회수  744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에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
❍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등기예규 제141호)을 폐지함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