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합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기가 유루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 절차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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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기가 유루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 절차


갑 소유의 △번지 토지를 1989. 5. 25.자로 갑 소유의 ▽번지 토지에 합필등기를 경료하면서 △번지 토지등기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등기를 ▽번지 토지등기부에 이기하는 것을 등기관이 유루하였고, 합필등기 후 ▽번지 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번지 토지가 다시 ▽번지와 ▽-2번지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유루된 근저당권등기를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직권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부에 기입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하여는 위 유루된 근저당권등기의 등기권리자와 당해 토지의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공동으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유루된 근저당권을 후순위근저당권의 다음 번호를 순위번호로 부여하여 기입하여야 할 것이나, 그 등기신청서에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이 첨부된 때에는 유루된 근저당권을 후순위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기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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