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국민주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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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요건


농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농민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제3호 마목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음), 등기신청인이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등본은 그와 같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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