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로의 근저당권 이기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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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로의 근저당권 이기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토지를 분할하여 갑 토지와 을 토지로 하는 경우, 분필등기신청서(또는 촉탁서)에 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 토지에는 갑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갑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을 토지에 이기된다.
후자의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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