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이사회의 승인 요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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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이사회의 승인 요부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회사의 이사를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이사가 아닌 단순한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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