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조회수  3058 첨부파일  
전세금을 초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전세금이 5,000만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3,5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다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인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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