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교단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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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종교단체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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