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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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설정을 제한하는 것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을 받는 주택은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분양주택에 한하는 것이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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