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및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 가능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조회수  3348 첨부파일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및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 가능 여부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토지 전세권과는 달리 법정갱신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은 가능하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