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
작성자  다름법무사 작성일  2010년 11월 10일
조회수  1431 첨부파일  
등기선례3-1009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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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권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존속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 그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하는 통상의 변경등기 신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그 증액된 금액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4)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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