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권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존속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 그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하는 통상의 변경등기 신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그 증액된 금액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4)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