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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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의 주문에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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