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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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그 회사 사이에 매매예약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 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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