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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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1. 갑 명의의 단독소유권 중 65분의 56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 소유권에 대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 명의의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 명의의 단독소유권에서 65분의 56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65분의 9)를 하여야 하고, 또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등기목적도 병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로 경정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하는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직권말소 대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라도 위 절차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
3. 을 지분전부를 무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무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절차에 따른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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