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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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1.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갑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위 건설회사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당해 아파트를 갑이 아닌 을에게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인 갑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갑이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그리고 위와 같은 등기신청에 의해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후 건물만에 관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대지의 지분공유자는 을 명의로(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지분은 이미 다른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된 상태임) 건물의 소유자는 갑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다면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대지권으로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을로부터 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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