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차권설등기시 차임을 임차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다름법무사 작성일  2010년 10월 22일
조회수  1801 첨부파일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있으므로 차임에 대해

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

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

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억 이상 6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억이상 7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

의 4.2%)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2010. 8. 27. 부동산등기과-16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18조,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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