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 (소극)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조회수  3317 첨부파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 (소극)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admin
No
Subject
File
Hit
  [공지] 게시판 공지를 해주세요!
14 임차권설등기시 차임을 임차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1824
13 임차보증금 반환의 판례  2359
12 test  2616
11 주택임차권 유형별 경매대응법  3647
10 소위 채권적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가부  3021
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 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  2709
8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송민 2000-1)  2819
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2863
6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768
5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2860
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 ..  3317
[1]

   
Copyright 2001-2004 kosoboard4.1 / by koso.net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