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송민 2000-1)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조회수  2819 첨부파일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송민 2000-1)


제정 2000. 4.17 송무예규 제769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2호 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 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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