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비율의 변경(경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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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비율의 변경(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지분 또는 대지권은 증가후의 면적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지분 또는 대지권의 비율자체에 변동이 없는 한 단순히 지분 또는 대지권의 비율표시를 증가후의 총면적을 분모로 하여 산정되는 비율로 바꾸기 위한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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