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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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도시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공권적 처분인 공용환권(분양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는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이나 기타 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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