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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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재건축사업으로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되는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또는 자격이나 지위)를 위 사용승인이 있은 후에 제3자에게 이전하였지만(그와 같은 지위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건축물대장에는 종전 조합원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위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으며, 종전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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